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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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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와 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7. 28. 10:32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사범으로 심사 후 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은 반드시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도 출입국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흔한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위반자는 기본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그 기간을 전제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과거 동종 범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