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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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외국인(음주운전 벌금)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3. 11:1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자로,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직원의 배우자 및 그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 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잠시 떨어뜨려놓고자 청구인이 차에 태웠는데 이 과정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