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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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7. 15:25
사건 : 2023-04882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인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불법체류 중이었던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부모는 기타(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미취학 아동으로 국내 장기불법체류자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체류자격 부여 거부 처분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생으로 영유아이며, 청구인이 출국될 경우 청구인을 돌 볼 사람이 중국에 없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인도적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