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행정심판 재결례)카테고리 없음 2023. 11. 2. 13:25
소송을 진행하면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외국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단의 사례는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이 산재치료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할 출입국에서는 국내체류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체류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 2017-852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불법취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