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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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출국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5. 14:26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국조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관계없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