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입국금지 외국인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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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비자 허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14. 10:41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참조) 또한 허위서류(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7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간이 끝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