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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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과 부당한 광고행위 유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9. 20. 11:36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관련 사례에 대해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성공사례 하단 참조)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광고행위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