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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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행정심판 2024. 3. 18. 10:05
자신이 공무원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아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1. 청구 요건의 판단(소청심사 대상/청구 기간)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면 청구하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소청심사 목적 자신이 공무원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무효확인을 원하는지 아니면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청구 취지에 따라 주장하는 근거에도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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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기 위한 소청심사제도행정심판 2024. 3. 18. 08:41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다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심사 대상 - 소청심사 대상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2)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변상명령,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청구 방법? 1)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