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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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행 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3. 9. 14:1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05. 2021. 4. 6. 각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나, 해당 노동청의 지청장은 피진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통지서에 "행정종결 - 위반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근거 내용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이에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진정은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