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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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이 아닌 것인지?(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4. 10. 9. 12:31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령해석례는, 근로자가 주중의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법제처 24-0732) Q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각주: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 대표를 포함함)가 서로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노사 간 특약이 없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