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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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4. 10:17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구제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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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는 구제되기 쉽지 않습니다.(관련 판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28. 10:1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그리 쉽게 구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정보가 넘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보면 흔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로 생각되는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99두9681 판결을 참조하며, 술을 마신 후 5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8km 정도를 이동하다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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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18. 11:5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안이 바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며 그 점수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관리됩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182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