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구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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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3. 13:30
1.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5-739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1%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1996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