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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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앱을 통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주류 판매 시 나이 확인 불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5. 15:08
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 확인서비스에는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자가 PASS 앱을 통해 확인하는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인정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거는 PASS 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4년 7월 31일 시행되기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도로교통법(법률 제20115호. 2024.1.30. 일부개정) 개정안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