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3. 10:41
이번에 소개해드릴 재결례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과태료 납부 독촉 후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신호 위반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영상을 보더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을 한 후에 사건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