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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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촉구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과태료 소멸시효/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8. 11:18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과태료 납부촉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83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촉구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정차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행정적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과태료 미납에 대해 납부 독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의 경우 부과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당연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므로 이는 직권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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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3. 10:41
이번에 소개해드릴 재결례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과태료 납부 독촉 후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신호 위반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영상을 보더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을 한 후에 사건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