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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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9. 19. 18:25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되며 동시에 민원인의 권리와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때문에 이 법률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민원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처리가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과 민원인이란?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