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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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SH의 임대주택 자산기준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18. 11:29
LH나 S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산요건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기준 제8조는 총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는 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바.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조사 확인된 사채사.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