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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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6. 1. 16:59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출국하는 방법에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이 있습니다.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 '강제퇴거 명령'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입국사범의 조사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이란, 같은 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간혹 출입국사범이라는 말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취업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