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4. 11:51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사건 외국인을 불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출입국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은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률 위반 내용이나 체류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다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쉽게 출입국 사범심사와 관련해 출국조치 기준이나 체류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