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면허정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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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성공 사례(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15. 11:3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에 진행할 수 있어 곧바로 진행할 수 없으며 저희와 같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고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엔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로 설명하였듯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현격히 그 인용률(면허취소자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처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