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손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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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24. 15:23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집행정지'라는 문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 청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시 신청하게 되는 '집행정지'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