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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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경우 집행정지 신청 요건 분석행정심판 2024. 7. 30. 12:25
제재적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징금, 자격 취소 처분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집행부정지 제도)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의 진행과 관련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라 납입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행정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