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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사실관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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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1. 10:19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툰 사안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 40016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린 채 저절로 경사면을 따라 움직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와 반대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