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 외국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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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외국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판례판례 2023. 11. 1. 10:0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2.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하단 판례(대법원 2009.2.26. 선고2008도11862 판결)는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고 이에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