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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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을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효력 발생 요건 등)판례 2023. 10. 23. 10:4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인용(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사건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약 19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지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변상금 납부독촉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 처분 통지서나 독촉장을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관리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아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사건 관련 통지서 역시 회사 동료와 경비원이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다며 반박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