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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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요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청구 요건)행정심판 2023. 6. 9. 13:13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서가 접수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송달되며 이후 별도의 보충서면을 통한 의견제출이 없으면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절차를 말하며,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심리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진행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 내용에 상관없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본안심리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