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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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4. 4. 1. 08:34
사건 : 행심 2020-24호(기각) 이 사건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이들이, 하굣길에서 싸움을 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싸움은 학굣길에 청구인이 만원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에게 화단을 뛰어넘으면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들이 뛰어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가방을 뒤지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학생이 싸웠으며 관련학생 중 일부가 이들을 말리다 누가 한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내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 및 상대학생에게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학생이 돈을 찾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