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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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고발규정 개정안 시행(2025년 1월 1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3. 25. 12:13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고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고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자수'한 자에 대한 고발 예외 내용이 사라졌다는 점과, 2) 고발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는 신설된 하단의 조항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1. 제2조 제1호, 제3호 사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