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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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대법원 2023두61349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5. 3. 18. 13:19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란?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의미한다.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처분의 결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다.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소송에서 추가, 변경하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비교적 좁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이상덕(2022).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참조) 행정청이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 사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