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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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불일치 하는 경우 판단 방법(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31. 18:3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호흡측정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채혈을 통해 수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불일치한다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결과보다 채혈을 통해 측정된 결과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채혈 결과가 더 근접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판결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