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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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26. 07:24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이후 적발되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