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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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앱 모바일 신분증(신분확인서비스)의 법적 효력?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4. 19:04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앱) 그런데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통신사에서 어떻게 신분증 정보를 갖고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PASS 앱을 통한 모바일신분증으로 보이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사가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