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후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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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7. 3. 14:09
지난해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출국한 외국인들 중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