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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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재결례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3. 13:10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거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출국 후 일정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허위로 거주지 서류를 제출해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에 출국명령을 및 입국금지 5년이 예정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55. 2021. 4. 6. 기각 사건 청구인은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던 중 체류자격 변경 신청할 당시 체류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