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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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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면허 구제 방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15. 13:40
1. 음주운전자의 처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될 경우,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살펴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잘 알고 계신 '이진아웃'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나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구제? 음주운전을 하여 받게 될 처벌 내용 중 형사처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