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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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8. 10:27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1년 121점 이상 2) 2년 201점 이상 3) 3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3년 동안 관리되므로(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가까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