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가족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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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비자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5. 12:00
불법행위 사실이 전혀 없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자만 잘 받아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은 가능성이라도 비자가 불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면 드물게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불허시 세부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