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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알코올분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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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 직전 추가로 음주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2. 14:12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 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추가로 음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명인들이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례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처럼 활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 추가로 음주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추가적인 입법이 없다면 음주운전자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추가음주가 이뤄지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도 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