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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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가족관계 단절/부양비 징수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5. 29. 11: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 지급되는 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수준 및 부양의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그 기준금액에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관련 사업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