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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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판례 2024. 1. 23. 10:1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0655. 2023. 11. 7. 일부인용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은 아이를 돌보는 아빠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빠장려금 조례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3개월 동안 89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에게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이 사건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기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