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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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인 유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5. 25. 15:11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사범심사결과 체류를 허가받더라도 향후 구직 자격으로의 변경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D-2 자격 소지자는 D-10 구직 자격으로 변경 대상이 됩니다. 1.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또는 예정인 유학생2.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또는 예정이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 또는 예정인 유학생3.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 준비하려는 사람 다만, 일정한 경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