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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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19. 11:12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 벌점에 의해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처럼, 3년간의 벌점을 기준으로 행해집니다. 1년간 - 121점 이상2년간 - 201점 이상3년간 - 271점 이상*행정처분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하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해당 벌점이 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