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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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