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사항정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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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관련 판례판례 2024. 4. 25. 10:29
사건 : 광주지법 2007.12.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