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
-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급 거부 시 구제 방법(지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24. 10:1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던 중, 2022년도 정기 생활수준조사에 따라 지원기준액 초과(소득, 재산 인정액)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뚜렷한 직장없이 일용직 소득과 연금 소득으로 버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적용"된다며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소득액이 1인 기준 지원기준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