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하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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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의 중도하차로 음주운전하였으나 긴급피난을 인정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3. 12:22
하단의 사건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시비가 생겨 대리기사가 중도하차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 139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경위] 사건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기사를 통해 함께 이동하는 중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생겼고 대리운전기사가 이 과정에서 하차하였다. 사건 운전자는 주차요금도 지불하며 해당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