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문의자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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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더라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대법원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0. 15:06
원고는 토지공사로부터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았고, 여기에 신축할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택시공급안내책자 파일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절차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이 거부되었고 이후 원고는 시설공사를 계속하여 공사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잘못된 안내를 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르렀지만 대법원은 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