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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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처벌?(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행정심판 2023. 9. 11. 13: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부저행위(대여) 신고'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사용자 그리고 알선자를 신고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고 동시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포상급 지급기준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대여 시 받게 될 처벌과 함께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