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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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촉구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과태료 소멸시효/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8. 11:18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과태료 납부촉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83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촉구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정차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행정적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과태료 미납에 대해 납부 독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의 경우 부과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당연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므로 이는 직권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