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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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소가 받게 될 처벌?카테고리 없음 2023. 6. 8. 14:40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방문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 사람(만일에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행위자라면 직원이 처벌 대상)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숙박업소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을 예로 든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1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가능)을 받게 됩니다. 법률 근거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30조(..